"단계적, 점진적 경쟁체제 도입..
지상파방송 지분참여 제한" 주장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21일 방송광고 판매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매체 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지상파 방송 미디어렙은 지상파 방송 광고만 판매할 것” 등 3개 항을 골자로 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신문협회가 제시한 3개 항목은 ▲지상파 방송 미디어렙은 지상파 방송 광고만 판매할 것 ▲경쟁체제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 ▲지상파 방송의 미디어렙 지분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것 등이다.

신문협회는 이날 이 같은 입장을 청와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발표문에서 “방송광고 판매의 전면적인 경쟁체제 도입은 전체 언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여론의 심각한 왜곡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돼 지상파 방송사별로 미디어렙을 갖게 되면 ‘광고 끼워팔기’ 등으로 광고의 방송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신문을 포함한 다른 매체의 광고시장은 완전히 잠식당해 신문 산업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화부가 2008년에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진에 의뢰해 실시한 ‘방송광고제도 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고비 영향 분석’ 결과를 보면 완전 경쟁체제가 도입될 경우 전체 신문광고 시장 규모는 1년차에 28.1%(-4752억원), 2년차에 60.1%(-10,437억원)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문협회는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신문 저널리즘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여론의 다양성과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도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 또한 크게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협회는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 미디어렙의 광고판매 대행 영역은 지상파 방송에 한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CATV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지는 매체의 광고와 지상파 TV 광고를 연계한 끼워팔기가 성행, 결국 광고의 방송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타 매체에 주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미디어렙 도입 초기는 1공영 1민영의 제한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환경이 조성돼 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지상파방송이 미디어렙에 지분을 출자하고 직접 경영에 참여해 영업행위를 수행할 경우 시청률 경쟁이 심화되고, 지상파 TV 광고와 산하 CATV 광고 연계 판매로 신문 등 여타 매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의 미디어렙 지분 출자를 전면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