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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MB정부, 통일세 논할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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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정부는 통일세나 통일 재원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통일세와 같은 목적세 신설은 현행 조세체계로 추가적인 세수확보가 어려울 때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먼저 통일재원 규모를 산정하고 현행조세체계로 조달 가능한 세입 규모를 분석한 후 부족할 경우 통일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완화, 소득세·법인세를 인하 등 9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해 놓고 이제 와서 통일세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 부담을 중산서민에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또 "정부는 통일세 논의에 앞서 남북 교류와 협력 등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선행 조치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