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소비 변동성 확대와 대중국 수출 둔화 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서 1990년대 이후 소득 변동성에 비해 소비 변동성이 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가 과거 경기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으나 최근엔 오히려 경기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의 소비 변동성이 과거와 유사하거나 축소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정부는 소비 변동성 확대 이유를 저축률 하락과 비유동적 자산 구성, 높은 대외의존도, 불확실성 확대 등에서 찾았다.

소비 변동성이 커지면 경기변동성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선 경기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대중국 수출도 불안을 노출했다.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한풀 꺾인 이후 증가세가 거듭 후퇴하던 대중국 수출은 지난 4~5월엔 아예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해 오던 대중국 수출이 크게 둔화돼 지난 4~5월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수입 역시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성장세 둔화와 함께 중국의 수입 증가세 전반이 둔화됐지만 한국을 상대로 한 수입둔화 속도는 평균 이상이다.

2010년 37.5%, 지난해 23%를 기록했던 중국의 수입 증가율은 지난 1분기 7.5%로 뚝 떨어졌다. 대한국 수입 증가율 둔화세는 이보다 훨씬 가파르다. 2010년 35. 2%에서 1분기 3.6%까지 뒷걸음질 친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중국 수출 감소가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뿐 아니라 수출에서 내수로 바뀐 중국의 성장정책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한중FTA 등을 통해 중국 내수 및 서비스시장 진출을 늘리고 투자여건을 개선해 국내-중국 현지법인간 수직적 가공무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