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은 3달뿐?" 꼬리내린 공정위

"CD금리 담합 의혹을 떠올린 것은 최근이다. 이전엔 문제가 없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논란에서 다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의혹 선긋기 나선 공정위? =김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 "최근 3개월 동안 CD금리가 여타 금리와는 특이하게 다르게 움직이는 것에서 담합 가능성을 포착했다"며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담합)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금리담합이 금융권의 오랜 관행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의혹을 떠올린 것은 최근"이라며 선을 긋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야당 간사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공정위가 2009년 금리담합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혐의 없음' 결론까지 내린 바 있다"며 "담합 관행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2009년 실태조사는 국정감사 때 국회 요청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이번 건과는 별개"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은 "금리 변동 상황이 모두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최근 3개월 동안만 문제가 있고 그 이전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


조사 시점과 의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조사에 나선 것엔 금융권을 압박해) 대출 금리를 내리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고 김 위원장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김석동 발언 조사방해 아냐"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정무위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향한 공세를 펼쳤다.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융기관이)CD금리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한 김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상 조사방행 또는 업무방해라는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금융감독기구 수장이 CD 담합은 없었다고 말하는데 어느 은행, 증권사가 담합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다그쳤고 강기정 의원은 "김석동 위원장이 내놓고 조사방해를 하고 있는데 조사하는 사람(공정위)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위원장은 "그쪽(금융권)을 보다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장으로서 말했다고 생각한다"며 "김석동 위원장의 발언에 영향을 받을 것도 없고, 조사방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공정거래법 62조 비밀엄수조항은 국회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김기준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이 "심사보고서 등은 공정위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공개하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하자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송호창 민주당 의원은 "심사보고서도 공정위 공식적인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며 "거절사유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 강기정 의원도 "공정거래법 62조만 읽고 국회법은 안 본다"며 "자료 제출 안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