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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애플 먹잇감 될수도…
[브레이크 없는 반기업정책①]순환출자 가공의결권 규제땐 적대적M&A 무방비 노출
- 브레이크 없는 반기업 정서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입력 : 2012.08.10 05:30조회 : 122400
새누리당 등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순환출자 규제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이 외국계의 적대적 M&A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정치권의 순환출자 규제와 가상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입법화될 경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능력이 취약해져 '미국 삼성전자', '일본 현대차'가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비록 이런 극단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적대적 M&A 시도에 시달리면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경영활동을 펼치기보다는 M&A 방어에 전력을 할 수밖에 없어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기업, 외국 기업 먹잇감 전락? 재계 및 학계에서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이 전면 제한되면 삼성, 현대차, 롯데 등 순환출자로 이루어져 있는 국내 대표 대기업들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치권에서 내놓은 순환출자 해소 법안대로 한다면 주요 기업의 계열사가 적대적 M&A에 노출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극단적으로 삼성전자와 치열한 특허 전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 애플이 현재 보유한 현금 1170억달러(2분기 기준, 한화 약 132조원)를 동원해 삼성전자에 대해 적대적 M&A에 나설 경우 방어 수단이 있느냐는 것이다. 9일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97조원, 외국인 지분율은 49.92%에 달한다. 삼성 그룹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경우 애플이 마음먹고 외국인 주주들에게 현금을 쏟아 붓는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얘기다. 애플의 1/6도 안 되는 현금을 보유한 삼성전자가 방어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다. 시가총액 54조원 규모인 현대차도 마찬가지다. 31조원 가량의 현금을 보유한 토요타나 중국 정부의 자금력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이 현대차 경영권을 흔들고 나설 경우 이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적대적 M&A에 노출된 과거의 선례 지난 1999년 외국계 타이거펀드는 SK텔레콤 지분 7%를 매집한 뒤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을 가하고, 고가로 지분 인수를 요구하는 등 그린메일 전략을 펼쳐 불과 수개월만에 63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지분을 SK계열사에 넘긴바 있다. 이 과정에서 SK그룹은 2조원 가량의 경영권 방어 자금을 쏟아 부었다.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경영활동보다는 경영권 방어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2003년에도 소버린자산운용이 SK 지분 14.99%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오른 후 기존 경영진을 압박하다가 1조원의 차익을 얻어 떠났고, 영국계 헤르메스펀드는 2004년 3월 삼성물산 지분 5%를 매집해 단일 최대주주로 오른 후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 등을 경영간섭에 나서다가 시세차익을 챙겨 떠났다. 익명을 요구한 외국계 컨설팅 회사의 A 임원은 "취약한 경영권에 대한 외국계 펀드들의 공세 사례는 순환출자 고리가 끊어질 경우 또 다시 한국 기업들이 외국계 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내 한 펀드운영사의 K 사장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지분을 내놓으면 해외 펀드들이나 국내 펀드들이 이를 사들일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순환출자를 해소하자는데,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게 경제민주화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효성 없는 규제..무엇을 위한 것인가 경제전문가들은 순환출자 규제는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실현의 토대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의 표출일 뿐 이라고 꼬집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헌법 제 119조는 1항에서 경제 자유와 창의를 말하고 있고, 2항은 예외적으로 경제의 규제가 아닌 조화를 말하고 있다"며 "순환출자 규제가 경제의 조화를 이루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인 제 119조 2항과 관련한 입법 발의는 선거를 앞둔 여당의 표밭갈이"라며 "외국처럼 창업 프리미엄(차등의결권)을 인정하든지 하는 대안이 없으면 우리 기업을 외국에 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석 교수도 "순환출자를 해소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는 게 재벌 기업의 숫자를 줄이고, 숫자 줄어드는 만큼 재벌 총수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인데, 이를 통해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과거 SK 등의 사례로 볼 때 오히려 기업들이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사내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투입해 투자를 위축시키고, 외국 펀드들의 배만 불리는 부작용만 우려된다는 것. 펀드운용사 A 사장은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것보다 오히려 순환출자 기업들에게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해 고용이나 투자를 더 열심히 하라는 제도를 만드는 게 국민 전체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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