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문은 열지만…출구 안보이는 세월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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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김유대||36 = (서울=뉴스1)김유대 기자 =

세월호 특별법 등의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7월 임시국회가 21일 막이 올랐다.

여야는 당초 지난 17일 끝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에 실패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임시국회가 소집됐으나 여전히 세월호법 처리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형사사법 체계를 이유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라며 "무리한 '수사권 부여' 주장을 재고하라"라고 야당 측에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부른 자리에서 직접 약속한만큼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결단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팽팽한 여야의 입장 차이와 7·30 재보궐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8월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이 절실한 상황에서 각자의 주장에서 물러나 타협안을 도출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의 주례회동에서도 세월호 특별법이 우선 의제로 다뤄질 예정인 만큼 여야 협상이 물꼬을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