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땅콩회항' 대한항공 조사 보고서, 부실 투성이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되돌려(램프리턴) 해당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014.12.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땅콩 회항' 조사 보고서에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개연성 없는 답변이 그대로 실려 있는 등 사실상 부실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부실 조사가 보고서 결과를 통해 사실상 확인되면서 대한항공측의 거짓진술 강요 등 조사 과정상 외압 의혹도 더 커질 전망이다.

21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한항공 회항 사건 보고서'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항공기 사무장, 승무원, 기장의 진술이 현재까지 밝혀진 사건과의 사실관계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지난 5일 뉴욕발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의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고 해당 비행기 사무장에게 하기를 지시해 비행기를 회항시킨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내린 박창진 사무장을 포함한 항공기 승무원, 기장 등 10명은 지난 8일부터 11일,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관련 대한항공 임원은 지난 15일 각각 국토부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인정돼 검찰로 넘어가 조사 중에 있다.


확인결과 박 사무장이 국토부에서 진술한 내용과 국토부 조사 이후 언론매체,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했던 증언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 사무장이 언론매체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던 외압에 의한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8일 국토부 조사에서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을 '하기'란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조사받았던 1등석 승무원은 조 전 부사장의 이 같은 발언을 "서비스에서 배제돼야 하는 것 아닌가"로 들었다고 진술했다.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서 내릴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국토부에 출석해 "사무장, 승무원에게 하기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조 전 부사장이 오히려 하기를 지시했다고 시인한 반면 박 사무장과 승무원은 하기의 원인으로 조 전 부사장을 지목하지 않은 것. 이는 외압에 의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박 사무장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탑승구로 비행기를 돌린 정황에 대해서도 박 사무장은 "서비스 문제로 객실 승무원이 내려야 하니 항공기를 멈춰달라고 기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고, 기장은 "구체적인 상황 확인 없이 객실서비스 문제라고 판단해 스스로 탑승구로 회항을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사무장과 기장 모두 조 전 부사장이 회항에 대해 직접적 책임 없다는 식으로 말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기장이 정확한 상황 파악없이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은 운항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렸단 기장을 이번 책임에서 제외했다. 회항을 위력에 의한 행동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조사에서 기장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국토부가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또 해당 보고서에서 "(대한항공) 임원들의 거짓 진술 강요, 조사 거부․방해 등에 대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해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라고 밝혀, 국토부 자체 조사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대한항공 임직원이 조사받은 직원들에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고 결론내렸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 현안 질의는 국토부 대한항공 부실 조사와 관련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만 봐도 조사가 부실했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만큼 오는 22일 있을 현안 질의에서는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