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이라는 ISA, 5년 굴려서 겨우 비과세 200만원?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만기인 5년간 계좌내 투자상품의 손익을 상계해 순이익 가운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ISA는 근로자 서민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세제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금융 업계에서는 절세혜택의 폭과 기간, 대상 측면에서 아쉽다는 반응도 적지않다.


◇ 금소세 대상자도 넣었다면=먼저 ISA는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지만 서민자산형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상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 금융소득 2000만원이상)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부자감세 논란과 세수감소를 의식한 것이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연간 2000만원씩 투자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금소세 대상자를 제외한 것은 ISA의 흥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가령 최근까지 중국펀드나 국내 코스닥 수익률이 급등해 일반 직장인 인데도 금소세 대상에 포함된 이들이 많은데 이들은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금융자산에 비해 금융자산이 많은 금소세 대상자가 제외되면 역차별을 받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이들의 가입이 자유로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가입자의 금융소득 수준에 따라 세제감면을 차등적용해 투자여력이 있는 이들을 끌어들이는 대안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에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한정된 제원으로 지원대상을 고려하다 보니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도인출 허용 논란=중도인출 제한도 ISA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ISA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고 중도 인출은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가입기간내 불가피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해지한다면 기존 절세혜택이 사라지고 투자수익과 이자에 대해 15.4%의 세율로 과세된다. 물론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는 세제혜택이 유지된 채 해지가 허용되지만 이는 극히 이례적인 케이스다. 반면, ISA의 종주국인 영국의 경우 세제혜택을 위한 최소 보유기간이 없고 자유로운 입출금을 허용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세제혜택 상품인만큼 다른 상품과의 형평성이나 제도 안정성을 위해 유지하는게 맞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어차피 서민들의 자산증식을 위한 것인만큼 개인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 200만원 비과세한도 해외비해 낮다=해외에 비해 낮은 절세혜택도 아쉬움을 더한다. 영국 ISA는 각각 연간 총 1만5000파운드(약 27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현금형 ISA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투자형 ISA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채권이자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일본의 NISA도 연간 100만엔(약 936만원) 한도내에서 해당 계좌를 통해 신규 취득한 상장주, 펀드 등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5년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물론 영국과 일본은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만큼 우리와 직접 비교가 어렵지만, 이를 감안해도 한국ISA의 비과세 한도 200만원은 다소 낮다는 지적이다. 앞서 1999년 ISA를 처음 도입한 영국에서는 지난해까지 18세 이상 인구의 46%(2267만명)가 가입해 금융자산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를 키웠고, 지난해 도입한 일본에서도 전국민의 8%(830만명)가 가입해 총잔고가 3조엔으로 불어난 것도 이같은 파격적 혜택때문이다. 반면 우리 ISA가 해외처럼 흥행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놓고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 소장펀드 일몰, 소득공제 사라져=특히 올해 일몰되는 소장펀드와 비교하면 더욱 아쉬움이 커진다.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가입만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ISA는 계좌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가령 소장펀드에 한 달에 50만원씩 연간 한도인 6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39만6000원(240만원×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16.5%, 농어촌특별세 차감전)을 환급받는다. 5년을 투자해 매년 39만6000원씩 환급받으면 총 198만원의 세금을 아끼게 되는 것이다. 같은 금액을 ISA에 넣어 복리로 연 7%씩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면 5년뒤 원금 3000만원에 533만원의 이자가 붙게 된다. 원래는 533만원에 대해 15.4%인 8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로 투자하면 200만원은 비과세 되고 나머지 333만원에 대한 9.9%, 32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5년간 50만원의 세금 절감효과에 그친다. 소장펀드도 물론 이자나 배당소득세 15.4%를 적용받지만 세제혜택만 놓고보면 비교조차 어려운 셈이다. 소장펀드는 ISA도입으로 일몰(폐지)된다. 금융위도 ISA에대해 소장펀드처럼 소득공제를 검토했으나 세제당국의 반발에 뜻을 접어야했다.

◇ 상장주식 손실상계 안돼 의미퇴색=아울러 ISA의 장점은 가입자가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해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상계)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와 국내 혼합형 펀드가 주로 편입하는 국내상장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손익은 통산대상이 아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90% 이상 국내주식을 편입하고 있는데, 주식매매 차익을 통산에서 제외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국내상장 주식은 매매차익이 비과세여서 불가피하게 통산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ISA에서 가입할 때 유리한 금융상품은 주가연계증권(ELS),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재간접 해외펀드, 국내외 채권펀드 등이다, 모두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상품들이다.

◇ 자투리 펀드 양산될수도=ISA의세제혜택은 신규로 가입하는 금융상품만 인정된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는 펀드를 ISA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펀드를 해지하고 ISA를 통해 재투자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존 펀드가 자투리 펀드로 전락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ISA로 인해 폐지되는 소장펀드들 역시 마찬가지 운명이다. 정부는 펀드 갈아타기로 인한 투자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 이전까지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한편, 은행에서 ISA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은행의 예적금은 가입할 수 없고 타은행의 예금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을 신탁에 편입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은행이 도산하더더라도 신탁자산을 보호하고 불완전 판매를 막는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