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로 '물건너간 대목'…협력사, 2차 피해로 '시름'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 이사회에서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6.02.11.

#의류업체 A사는 대목을 앞두고 일손을 놓고 있다. 봄을 앞두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신상품 중 메인 의류의 제작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전량 주문했던 게 화근으로 작용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는 소식은 입주기업뿐 아니라 A사에도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클레임을 걸기도 난감하다. 정부의 자제 요청도 있었던데다 법적으로 책을 묻기도 불분명해서다. 이처럼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인한 피해는 입주기업뿐 아니라 협력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입주기업과 거래를 진행하던 원청업체를 비롯한 협력사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협력사는 줄잡아 5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력사의 피해 등은 개별적인 사례를 모두 취합한 뒤 일괄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력사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지만 개성공단 사태 이후 2차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원청업체 한 관계자는 "봄 신상품 판매를 위해 카달로그와 각종 마케팅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주력 상품이 개성공단 폐쇄로 한 벌도 생산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미 납품을 받아 판매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번 시즌은 물 건너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협력사의 경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비대위는 패션그룹 형지의 자회사인 형지엘리트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상대로 결제대금 지급에 대한 배상을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4곳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도 정부와 피해 보전 협의를 통해 협력기업과 납품업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주기업이 클레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분석도 제기돼 거래기업으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이수현 세종법무법인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체 총회에 참석해 "이번 사태는 입주기업 입장에선 불가항력적이고 일종의 천재지변이므로 고의성이 없었던 것"이라며 "원청업체의 클레임 대상은 정부이므로 입주기업이 손실을 물어줄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비대위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중 서류를 제출한 1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피해액은 고정자산(설비투자 등 )과 유동자산(완제품 및 원부자재 등)을 합쳐 8152억원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