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6개월로 단축?…각당 軍 개혁 공약 무엇?

'군복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처우개선과 국방개혁은 군의 각종 인권문제와 대형비리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분야다.

군인처우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훈련수당 현실화, 군복무의 생산성 제고,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참전유공자의 예우 강화 등 실질적 보상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야당은 군 내 따돌림 등 군 인권 문제 개선, 군 부적응자 관리시스템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등 군의 구조적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방개혁에서는 각 당의 공약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관련 언급이 거의 없는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의무복무기간 단축과 군병력 감축, 방산비리 근절책 등을 가장 큰 비중으로 다뤘다.

특히 정의당은 징병제와 직업군인을 혼합한 '한국형 모병제'를 내세워 눈길을 끈다. 정의당은 병사수급 전망치를 토대로 모병제와 부대구조 개편 등을 통합한 '2025년 목표군' 계획을 세웠다.

◇군인 처우…與 "보상 강화" 野 "시스템 개선"


각 당은 공통적으로 지난해 '곽 중사' 등 부상장병 진료비 문제를 의식한 듯 의료지원과 서비스 질 개선을 전면에 내세웠다. 군인의 자기계발 지원과 수당 현실화 등도 공통 공약으로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나 응급상황으로 민간병원 이용시 진료비 전액 지원, 민간병원 진료 희망시 공단 부담금 지원, 공무상요양비 지원범위 확대, 국군외상센터 설립 및 의료인력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역병 입영적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2016~2017년 각 1만명씩 추가인원을 입영하겠다고 밝혔다. 동원 및 예비군 훈련수당은 2021년까지 3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참전명예·무공영예수당을 4년간 10만원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당은 장병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군내 자살·사고 방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군 그린캠프의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군복무 부적응자 초기 선발기준을 강화하고 군내 자살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병 월급을 평균 10만원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인권 보호관을 도입하는 한편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사람 중심의 인권병영'이란 기치 아래 그린캠프와 관심병사제도를 폐지하고 국회 소속의 옴부즈맨을 도입해 왕따 없는 병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그린캠프의 심리상담을 강화하겠다고 한 데 반해 정의당은 그린캠프가 군 내 집단 따돌림을 조장한다고 봤다.

또한 군사법원은 평시에 폐지하고 전시에만 운영하도록 하고 현역 부적합자는 증명요건을 완화해 조기 전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방 개혁…더민주·정의당 "의무복무기간 축소·병력구조 개편, 방산비리 근절"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국방개혁 부문에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의당과 더민주는 사병의 의무복무기간 축소와 병력구조 개편, 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SOFA) 개정, 방위사업비리 근절 등 군 개혁에 가장 큰 초점을 맞췄다.

더민주는 사병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 등 국방예산의 증가율을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증가율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사업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와 관련해 불평등한 SOFA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산비리를 '이적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방산 비리는 5년간 방위산업 관련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입찰참가 자격 제한 연수를 대폭 연장하고, 방산업체가 부당이익을 취득시 징벌적 가산금도 대폭 상향키로 했다. 특히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를 없애 방산비리를 내부에서 '쉬쉬하는' 온정적 판결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징병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2025년까지 주요 전투임무를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는 '한국형 모병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군 의무복무기간은 6개월로 단축하고 이 중 직업군인을 선발, 2025년까지 병력을 4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역 병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군 전력의 40%는 예비군으로 전환, 유지한다. 전방 군사령부를 통합하고 후방 및 예비군단․사단을 통폐합하는 등 부대구조도 현대적으로 개편한다. 병역연령은 현재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춰 24시간 입대 대기시간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의당은 '국방 문민화'라는 기치 아래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을 임명해 시민에 의한 국방통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방의 문민통제를 통해 방산비리를 척결하는 한편 무기 획득체계를 혁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