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회의원들, 베이징 '사드 좌담회'서 무슨 이야기했나?

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등 6명의 국회의원은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대에서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들과 사드 좌담회를 가졌다./사진=원종태 기자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반대에 대한 학계 입장을 듣기 위해 8일 베이징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등 6명의 방중 의원단은 ‘사드 좌담회’에서 한중 우호 관계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방중 의원단은 중국 일부 언론의 반한 감정 조장이 지나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날 방중 의원단의 사드 논의는 양국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원론적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좌담회는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1층 C105호 강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국 측에서는 김병욱, 김영호, 박정, 소병훈, 손혜원, 신동근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소속 장샤오밍, 한화, 왕둥 교수와 제다레이 강사 등 4명이 참석했다.


◇"한중관계 흔들려선 안된다" 원칙 강조

좌담회에서 방중 의원단은 사드와 관련된 3가지 핵심 입장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의원단은 ▲사드 문제로 한중 우호 관계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점과 ▲북핵 문제는 한중 정부의 공조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 ▲중국 일부 언론의 지나친 반한 감정 조장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베이징대 교수들은 한국 정부의 소통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중국을 배제한 채 지나치게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은 동북아 정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이날 베이징 특파원들과 만나 “좌담회에 참석한 베이징대 교수들은 사드에 대한 한국 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국 정부의 소통 부재와 미국과의 지나친 밀착 관계를 특히 우려했다”고 말했다.

◇"양국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목소리도

이날 좌담회는 그러나 원론적 수준에서 큰 흐름의 사드 논의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사드 입장이나 예상 질문을 정리한 프린트물 없이 빈손으로 좌담회에 참석했다.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핵심 논리인 ‘사드 레이더의 중국 감시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사드에 따라붙는 TPY-2 레이더가 2000km 이상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드가 중국에 위협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레이더 대신 감측 범위 700km 이내인 그린파인 레이더를 사용할 경우 중국 측의 강경 입장이 수그러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중국 측 참석자들이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라는 무게감은 있지만 과연 중국 정부 입장을 얼마나 대변하느냐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날 좌담회가 중국 학계의 입장일 뿐 중국의 입장이라고 부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좌담회에 중국 기자들의 취재가 일절 없었던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국회의원' 아닌 '개인' 신분 방중 강조


한편 이날 오전 베이징에 도착한 방중 의원단은 ‘국회의원’이 아닌 ‘개인’ 신분으로 방중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연일 관영 언론을 동원해 사드 비판에 나서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조차 방중 의원단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과 관련 신중한 모습이었다. 이날 셔우두공항에는 주중 한국대사관 입법관(국회사무처 소속 대사관 파견 공무원)도 나오지 않았다. 통상 국회의원이 중국을 공식 방문하면 입법관의 공항 마중은 당연한 예우다.

그러나 사드 좌담회 참석 차 중국을 찾은 국회의원 신분이 ‘국회의원’이 아닌 ‘개인’ 자격이어서 이들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초 한국대사관에서 김장수 대사와도 면담할 예정이었지만 개인 신분임을 이유로 이 일정도 변경했다.

한편 방중 의원단은 9일 오전에는 판구연구소를 찾아 이펑 이사장과 가오쭈구이 중앙당교 교수, 왕쥔성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등과 만난다. 판구연구소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학문 연구를 뜻하는 경세치용을 슬로건으로 삼는 중국의 싱크탱크 중 하나로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구축) 같은 공공정책을 주로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