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애초부터 국편개입 여지 '무리수' 뒀다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2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직원들이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국정 역사교과서를 국사편찬위원회(국편)에서 사실상 다시 썼다는 내부 증언에 대해 국편이 석연찮은 해명을 내놔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이미 전문성·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국정교과서가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은 셈이다.

국편은 29일 국정교과서 초고를 국편이 썼다는 보도에 대해 "교과서 집필자의 원고는 통상 최종 교과서 문장으로 완성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수정작업을 거친다"며 "이는 검정교과서 등 일반적인 교과서 집필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고교생들이 학습하기에 적합하도록 문장 등을 다듬어 집필진에게 의견을 전달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편이 단순한 문장수정 이상의 개입을 했을 것으로 관측했다. 집필진을 고령의 원로학자들로 구성하는 무리수를 둬 애초부터 교육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쓸 여지를 남겨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집필과정 처음부터 교육부 연구사 4명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홍 백영고 수석교사(한국중등수석교사회 사무총장)는 "원로 교수들은 이른바 현실과 동떨어진 논문 수준의 글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부가 처음부터 무리수를 두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정제 때도 있었던 '통상 절차'라는 국편의 해명에 대해서도 교육계는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수정·보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집필자들이 '통상 절차'에 따라 수정·보완지시에 따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지 하루만에 학계·교육계를 중심으로 교과서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고역사 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석의 다양성과 비판적 사고를 배우는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학계·교육계에서는 탄핵 정국에서 국정교과서의 운명이 탄핵 정국과 궤을 같이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과서 적용·배포'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교육감들이 국정교과서를 거부를 선언하면서 이르면 한 달내 폐기될 수 있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도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음달 23일까지 받기로 했지만 그 이전에라도 국정교과서 추진 중단이나 폐기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고 있다. 이는 대안으로 꼽히는 국·검정 혼용 방안이나 시범학교 운영 등의 방안도 현실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검정 혼용을 위해선 교육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을 손질해야 하고 시범운영 방안은 입시와 연관돼 있다.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는 "국정교과서는 한 달도 못 버틸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을 잃은데다 국민적 비판 여론이 강해 교육부가 버틸 수 있는 저지선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