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45% 관세' 정말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정식 취임하는 1월 20일 이후 미·중 간에 실제 무역 전쟁이 벌어질 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세계 양강인 미·중이 대놓고 무역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3657억달러(2015년)로 전체 무역 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만큼은 트럼프가 반드시 손 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 조짐이 이미 심상치 않다는 진단도 나온다.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위해 백악관에 신설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에 반중국 경제학자인 피터 나바로 교수를 임명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내정자나 칼 아이칸 규제개혁 특별 고문 같은 인물들도 하나같이 중국 강경파로 꼽힌다.

특히 나바로 위원장의 중국에 대한 시각은 백악관의 중국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다. 환추시보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나바로 위원장은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만 중국의 무역 흑자가 줄고, 외환 보유고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나바로 위원장은 이렇게 중국의 재력을 떨어뜨려야 군사 발전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저서에서 “중국의 재력을 낮춰놓지 못하면 중국의 탄알과 유도탄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은 (강해진 중국을 원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당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에 강력한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보잉사에 대한 항공기 주문 취소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금지, 중국 내 미국 자동차업체 규제 등이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다.

양국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과연 45% 관세를 매길 수 있느냐도 초미의 관심거리다. 이는 곧 미·중 양국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게 곧바로 45% 관세를 때리는 급진적 행동을 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언론은 대신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5% 관세를 올리는 ‘행정명령’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은 자국 경제나 국가 안전에 위협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5% 범위에서 관세를 올릴 수 있다.


중국 언론은 “만약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35~45% 수준의 징벌적 관세를 매긴다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이 영향권에 들 것”이라며 “이 경우 세계무역기구(WTO)가 와해될 정도의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릴 수 있는 것도 트럼프가 이를 현실화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