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 상자 열릴라" 대선주자 '원전비중 축소' 이구동성

여야 대선주자 10명 모두 원자력 발전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대부분은 효율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두고 원전 비중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중론을 펼쳤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치컨설팅회사인 아젠다센터와 공동으로 여야 대선주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설문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또는 축소’를 묻는 질문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제외한 모든 대선주자들이 '비중 축소'라고 답했다. 오 전 시장은 '현재 수준 유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경제성보다는 안정성을 고려해 원전 비중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원전이 아닌 안전을 선택해야 한다”며 “에너지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한다면 원전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처리비용이 219조원이라고 한다”며 “최근 원전이 밀집해 있는 경북지방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 탈원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역시 "원전보다 안전"이라며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 비중을 줄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세계적인 추세”라며 “31개 원전 국가 중 이미 6개국이 탈원전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기타 답변으로 “장기적으로 모두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 등을 위해 개헌을 해서라도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남 지사와 안 지사, 손 전 대표, 오 전 시장, 김 의원 등 5명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세종시에는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원 지사 주장이다.

문 전 대표는 신중론을 제시하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세종시 이전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위헌 판결을 받은 사항으로 국민 여론수렴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과 박 시장은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기타 답변으로 유 의원은 국회만, 박 시장은 청와대 집무실만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시장은 답변을 유보했다.

세월호 참사, 경주 강진 등에서 박근혜정부의 대응과정이 미숙하고, 혼란이 많았던 것은 컨트롤타워 부재 때문이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박근혜정부의 국민안전대책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김 의원을 제외한 모든 대선주자들이 공통적으로 ‘지휘체계 정비’를 꼽았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안전의식 제고’ 부족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의 생명존중의식 부재 및 안일한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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