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필요, KDI 업무보고서 공식건의(종합)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정부업무보고 정책토론에서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공식 건의가 나왔다. 정부는 또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즉시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뒤 이어진 정책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서민경제 위축완화를 주제로 한 첫번째 토론에서 발표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게 타당하다"고 건의했다. 이는 식대를 3만원으로 제한한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요식업계가 매출감소에 시달리며 파산하거나 업종전환하고 종업원들의 해고가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그는 또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화훼는 관련 종사자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축의금, 부의금 한도가 10만원으로 정해지면서 사실상 축조화 수요가 급감해 화훼업계가 고사위기에 빠졌다는 판단에서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어 "명절에 농축수산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감안해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역시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선물수요 감소, 단가인하 등으로 농축산업계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토론중 건의된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진 '금융시장 불안대비' 주제토론에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즉시 재가동하는 등 비상조치를 취해 시장불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권 스트레스테스트 실시와 한계기업 구조조정, 서민과 한계차주 지원강화, 중소기업 자금조달 애로해소 등 계획도 언급했다.

규제개혁 관련 토론에서는 공정위 김학현 부위원장이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디자인권 보호기간이 20년인데, 디자인권을 과도하게 인정하거나 보호기간을 설정하면 경쟁업체 진입이 불가능해 저렴하고 품질좋은 대체부품 시장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자동차 수리용부품에 대해서는 36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처럼 신시장창출과 소비자이익 보호관점에서 규제개혁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김 부위원장은 "에어비앤비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허용문제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가치가 있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 이를 허용하는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 김경환 국토부 차관이 '우리 건설사 해외진출활성화를 위한 발주국가별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방안'을 발표했다.

정만기 산업부 차관은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위해 무역금융을 작년보다 8조원 늘어난 229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