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교과서에 '역사왜곡 국정교과서' 편찬기준 반영 논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3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내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교육부가 역사왜곡 논란을 부른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을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개발과정에서 들어온 다양한 의견을 편찬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역사학계는 사실상 검정 교과서까지 모두 국정화하겠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달말 검정 집필기준 발표…역사학계 "사실상 국정 8종" 반발=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2018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 중 학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검정 심사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 웹 공개 후 받은 국민 의견을 편찬기준에 일부 수정·반영하고, 이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으로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집필기준은 이달 말 국정 교과서 최종본과 함께 발표한다.

검정 역사교과서는 교육부 정책 변경으로 1년만에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과목은 2018년 시행에 맞춰 이미 제작이 한창이다. 교과서 제작에서는 통상 2년이 걸린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검정교과서는 집필기준에 따라 서술해야 한다. 미래엔, 비상교육, 동아출판 등 출판사 8곳이 심사본을 제출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결국 교육부 지침 따르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므로 교과서 개발비를 투자해야 하는 출판사와 저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그간 검정 교과서 편향성 문제가 수차례 제기됐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검정 절차를 좀 더 강화해 학생들이 정치적 중립이 확보된 균형 잡힌 교과서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수립'이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하는 문제 등을 편찬기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역사학계는 교육부가 검정교과서를 사실상 '국정 8종 교과서'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또 건국절, 친일·독재미화 등 역사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재개정하지 않는 이상, 집필기준이 바뀌어도 국정화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상권 덕성여대 역사학과 교수는 "(편찬·집필 기준의 상위개념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건국절을 빼야 하는데 그걸 놔두고 집필 기준 몇개 바꿔봤자 소용이 없다"면서 "검정 혼용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국정 8종을 쓰는거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7년도 서울교육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연구학교 지정 논란, '특별한 사유' 해석 엇갈려=연구학교 지정을 둘러싼 논란도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의 유권해석을 놓고 양측간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연구학교 지정 관련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할 계획이다.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대략 몇 곳이 연구학교로 지정될지 파악이 가능하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보면,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서울·경기·인천을 비롯한 13개 시·도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역사왜곡 논란을 불렀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또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르는 반교육적 행정이라고 판단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학교 지정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반면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한 사유라는게 법령상의 어떤 장애사유인데, 우리 판단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만약 교육청에서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혀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