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4시간 운전뒤 30분 휴식' 의무화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시 최소 30분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시간 연속 운전 후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행정처분은 △1차 사업 일부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180만원 △2차 20일 또는 60만~180만원 △3차 30일 또는 60만~180만원 등이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무사고·무벌점 운전자에게는 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위반차량 감차 후 2차 위반 시 사업 허가 취소하도록 했다.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 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업체에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경형 및 소형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해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을 할 경우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 확보를 위해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화물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3514대가 장착을 완료했다. 다음 달까지 5000대(누적)에 장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