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장 "3·5·10 가액한도, 절대 불변 아냐…탄력 운용"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뉴스1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 "소위 3·5·10 가액한도 규정은 절대 불변이 아니고 탄력적인 것이라는게 기본 입장"이라며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성 위원장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법률적·정책적 측면 또 대외적인 신뢰문제, 법적 안정성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태조사를 해서 의견을 내주면 들어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이 내수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 위원장은 "3·5·10 규정(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법률보단 시행령에 담았다"면서 "식사값이 3만원이면 더 정의롭고 5만원이면 덜 정의로운 것도 아니다. 우리가 좌측통행을 할 것인지 우측통행을 할 것인지, 에스컬레이터 한줄 타기를 할 건지 두줄 타기를 할 건지와 같이 일종의 '방향규범'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탁금지법과 현재의 경제지표 사이에 과연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가액한도를 올리면 과연 소비심리와 내수가 회복되는 것인지, 또는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예측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지난해 3분기까지의 다양한 경제지표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경제부처에서 황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고 있을 실태조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추석과 같은 명절 등 특정 기간에 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국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평성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고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 시기에 가액기준을 달리해야 할 합리적 이유 제시가 쉽지 않고 오히려 그 기간 내 일종의 '뇌물성 선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액 규정 상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얼마로 할 것인지 대단히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란을 다시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 3개월에 불과한 시점에서 법 개정을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또 청렴 척도인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CPI)를 평가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