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에 비밀누설' 정호성 "전달 맞지만 대통령 뜻 따른 것"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비선실세' 최순실씨(61)에게 공무상 비밀문서를 다수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있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다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은 박 대통령이 최씨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 하지만, 박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개별 문건에 대해 건건이 구체적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박 대통령 뜻에 따라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하고 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박 대통령이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라고 지시했던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해보려고, 본인이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하려고 지시한 것"이라며 "나 역시 대통령이 일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 뿐"이라고 항변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공모라는 것은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며 "공모해서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지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가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당시 변호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했다는 부분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과 함께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별개의 혐의를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서 진행된 2·3차 공판은 정 전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출연금 모금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47건의 공무상 비밀문서를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