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소득' 폐지, 송파세모녀 건보료 4.8만원→1.3만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의 핵심은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다. 은퇴 후 마땅한 소득이 없는데도 집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직장생활 때보다 보험료를 더 내는 불합리성도 수정된다.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로 필요경비 제외 연 소득 500만원 기준은 의미가 없어진다. 현행 제도는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게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한다. 실질 소득이 아예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이나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생긴다.


재산·자동차 중복 부과 불합리성도 평가소득 폐지의 한 배경이다. 현행 제도는 평가소득을 산정하는데 재산과 자동차를 보면서 또다시 재산과 자동차 가치를 따져 별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2014년 2월 송파구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살다 생활고를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가족이 전형적 사례다. 송파 세모녀는 당시 월 4만8000원의 건보료를 냈다. 평가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3만6000원,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1만2000원이었다.

정부는 평가소득 제도를 아예 없애는 동시에 연 소득이 100만원(총 수입 1000만원) 이하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최저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1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연 소득 기준 100만원은 1,2단계에 적용하고 3단계에 이르러서는 기준액을 336만원(총 수입 3360만원)으로 올린다. 1,2단계 최저보험료는 월 1만3100원이며 3단계에 접어들면 1만7120원이 된다. 현재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3590원이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송파 세모녀는 월 1만3100원의 건보료만 내면 된다.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보험료의 역진성도 손을 댔다. 지금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다. 우선 1단계는 고소득 상위 2% 보험료를 일부 인상하고 3단계에서는 모든 소득에 직장 가입자와 동일한 6.12% 요율을 적용한다.

재산보험료도 단계별로 축소한다. 지금까지 자가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했다. 전세 거주자(무주택자)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해 부과했다.

정부는 재산보험료에 공제제도를 도입했다. 1단계에서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모든 세대에 우선 적용되는데,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구간에 따라 500만~1200만원까지 공제한다. 2단계는 2700만원을 공제하며 3단계에서는 5000만원을 공제한다.

자동차보험료는 단계별로 축소된다. 지금의 제도는 연식이 15년 미만인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됐다. 개편안에서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000만원 이하)와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와 화물, 특수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면제했다. 2단계에선 3000cc 이하 중대형 승용차에 대해 면제하고 3단계에서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전세 거주자이면서 소형차를 갖고 있는 퇴직 여성의 가정을 예로 들어보자. 자녀가 3명인 40대 퇴직여성 A씨의 연소득은 424만원, 전세 보증금은 5000만원이고 1600cc 이하 소형차를 보유했다면 종전 기준으로는 평가소득 6만3000원에 재산보험료 1만2000원, 자동차 보험료 4100원을 합쳐 모두 월 7만9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평가소득이 사라진 대신 종합과세소득에 부과되는 4만원만 내고 재산 보험료도 7900원으로 줄어든다.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사라져 모두 월 4만7900원의 건보료를 내면 된다. 지금보다 월 3만1000원정도 부담이 완화된 셈이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에 대한 부과율 부담은 커진다. 지금은 종합과세소득 가운데 공적연금소득, 일시적 근로소득은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개편안은 반영율을 30%로 높여 시작하고 단계를 거듭할 수록 10%포인트 높여 결국에는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전체 757만 세대 가운데 1단계(개편안 적용 후 3년까지)에서만 보험료 인하 효과가 583만 세대에 돌아간다고 봤다. 반면 34만 세대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최종 3단계 전체 세대수의 80%인 606만 세대가 월 평균 4만6000원의 건보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안은 '송파세모녀' 같이 극빈층의 건보료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또 일정 소득이 있던 직장가입자들이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 기존보다 월 2만~3만원 정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