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소득에도 피부양자…3400만원 넘으면 자격박탈

은퇴자라도 과표 기준 5억4000만원짜리 아파트와 3400만원 초과 소득이 있으면 자식에게 기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묻어가기 어렵게 됐다.


23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소득이나 공적연금, 근로와 기타 소득 중 하나라도 연간 4000만원 이하일 때 부여되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잃는다. 과표 기준 재산이 9억원 이하면 상관없던 조건도 5억4000만원으로 강화됐다.

현행 피부양자 제도는 합산 소득이 1억2000만원이어도 자식이 직장가입자면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슨 소득이든 소득 총액이 3400만원만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총소득 기준을 1단계 3400만원에서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 초과로 정했다. 만약 소득 기반이 연금이라면 단계별로 연금소득의 30%에서 최대 50%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재산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이하면 피부양자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표 5억4000만원 상당 재산에 연간 1000만원 이상 생계가능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생계가능소득액은 고정한 채 재산을 나눠, 1단계에선 5억4000만원, 2~3단계에선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여기 연금소득이 연 3413만원이고 3억660만원(시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가 있다. 그는 현재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액이 피부양자 기준을 넘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동시에 소득 보험료 9만1000원과 재산보험료 12만2000원 등 총 21만3000원을 내야 한다.

연금소득이 연 1941만원이고 재산이 5억5000만원(시가 11억원)인 은퇴자는 재산 때문에 피부양자가 못된다. 그는 소득보험료 5만원과 재산보험료 15만1000원 등 총 20만1000원을 내야 한다.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도는 일정 기간 유예를 둔 뒤 아예 없앤다. 정부는 개편안 시행 이후 6년(1~2단계)까지는 가족부양 정서를 고려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만 3단계에서는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단, 장애인이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예외로 둔다.

복지부는 피부양자 인정범위 축소로 자연스럽게 지역가입자는 늘고 그만큼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1단계에서는 7만가구, 약 10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3단계에 이르러서는 47만가구, 약 59만명의 신규 지역가입자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전환에 의해 연간 1486억원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3단계에 진입하면 재정수입이 4290억원으로 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