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거부…황교안에 공식 요청하겠다"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양성희 기자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할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사유서에 대해 그 상급 기관으로 판단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면서 협조 요청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내 진입을 거부하는 청와대와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철수했다. 특검은 민정수석비서관실, 경제수석실 등을 포함한 청와대 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와대 측에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지난달 수사 착수 직후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검토, 방법 등을 고민해왔다. 이 특검보는 "법리 검토 결과 실질적으로 어떤 법리를 마련해도 사실상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으로 상급기관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한 점을 제시하고 그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행이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면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이냐'는 물음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청와대가 요청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한다면 임의제출 형식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영장에) 청와대와 관련된 모든 피의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장소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특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필요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서류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금이라도 청와대에서 특검이 원하는 세무 목록 서류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다면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