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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북한이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트럼프 對北정책, '전략적 인내'→'강경노선'으로 바뀔까

美 내부서 선제타격론·연내 한국 사드배치 등 강경대응 요구 거세…北 지원 중국 기업 제재 나설 수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입력 : 2017.02.1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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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백악관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백악관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뉴스1
북한이 지난 12일 오전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노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택한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보다 강경한 대응책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기까지 기다리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대북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북한 도발 이후 미국 내 강경책 요구가 거세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즉각적으로 북한에 보복해야 한다"며 동아시아 지역 내 군사훈련과 조속한 사드배치 등을 요구했다. 톰 코튼 상원의원도 "이제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면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스티븐 밀러 미국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1일 정상회담 도중 북한 도발에 대해 나란히 서 기자회견한 것을 예로 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비롯한 세계에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태평양 지역의 동맹관계를 보강하고 강화하는 등 미국의 힘이 시험받지 않을 것이란 점을 전세계에 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한술 더 떠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길 기대하고 있다. 닛케이신문은 13일 미일 정상회담을 예로 들며 "무인항공기 도입과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 등 전략적 인내 대신 힘에 의한 평화가 검토돼야 할 때"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트럼프정부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며 대북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정부가 트럼프정부에 인계한 대북정책은 크게 4가지다. 미국의 대북 제재△유엔을 통한 제재 △한미일 공동성명 △동아시아 내 미사일 방어체계의 신속한 구축 등이다.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구축 사업이 중국과 90% 이상 연계돼 있다고 보는 만큼 중국기업들을 압박해 북한의 손과 발을 묶어놓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법안으로 오바마정부에선 같은 해 9월 중국 단둥훙샹(丹東鴻祥)실업발전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현재 트럼프정부로 이 카드가 넘어갔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예민한 시기인 만큼 대중국정부와의 협조를 통한 중국기업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긴 어렵다고 분석한다.

미국이 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높아졌다. 트럼프행정부는 이미 북한, 이란, 중국 등 소위 불량국가(Rogue State)들의 미사일과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 분위기를 틈타 미·일간의 미사일방어체계(MD)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 추진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조기 배치도 요구할 수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 3~4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당시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압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성 없는 발언 때문에 그가 선택할 대북정책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김정은과 대화하겠다'고 발언했다가 이후에는 '북한은 곧 소멸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취임 직전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트위터에 올려 논란이 됐다.

이를 의식한 듯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이 무르익을 무렵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미사일이 지난해 8월 성공한 잠수함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신형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

이미영
이미영 mylee@mt.co.kr

겉과 속이 다름을 밝히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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