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북한 석탄수입 올해 연말까지 전면 중단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중국 상무부에 고시된 2017년 제12호 공고/사진=홈페이지 캡처

중국이 북한의 '돈줄'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일어난 북한 도발에 대한 중국의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상무부(商務部)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2017년 제12호 공고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와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상무부, 해관총서 2016년 제81호 공고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공고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석탄·철광석 등을 대북 수입금지품목에 포함시켰지만, '민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상무부가 이번 공고에서 석탄 수입은 전면적으로 금지해 가장 높은 강도의 중국 제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중국으로 들이는 석탄 중 40%가 북한산이다.

이번 중국 조치는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12일(한국시간)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것에 대한 제재조치로 풀이된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조치가 유엔 안보리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언론성명을 발표한 이후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서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공항 피살사건의 영향을 지목하기도 한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말 북한산 석탄수출량을 제한하는 2321호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석탄수출 총량 또는 전체 수출 금액의 38%을 통제한다. 이에 따란 750만t 과 4억90만달러(4720억 원) 중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