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대상 '40세 이상→30세 이상'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위한 방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138만 가구가 약 1조원의 혜택을 본 근로장려금은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가 신청자격을 갖출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나이 기준은 40세 이상 단독가구였는데, 앞으로 30세 이상 단독가구로 바뀐다.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자녀장려금 역시 재산요건이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93만 가구에 약 5600억원이 지급됐다.

희망키움통장I의 가입 대상 역시 확대된다. 희망키움통장I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내 탈수급 조건으로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지원금액은 월 평균 33만원이었다. 앞으로 월 저축액이 10만원 뿐 아니라 5만원도 추가된다.

저소득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은 가입연령이 만12~13세에서 만 12~17세로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 청소년이 후원자 도움 등으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4만원까지 매칭해주는 제도다.

이 밖에 생계급여는 정부가 이미 밝힌대로 1~2인가구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작업을 진행한다. 결과는 7월에 나온다. 신규수급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긴급복지의 대상에는 맞벌이 부부 중 부소득자의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도 포함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는 단전과 단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지원 대상을 새롭게 6만명 발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