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검·헌재 다 피한 朴대통령…거세지는 비난 여론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헌법재판소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박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특검, 헌재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에 따라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을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조사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본인 입으로 해명한 것은 4차례에 불과하다. 4차례 모두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해명으로 이뤄졌다. 3번의 대국민담화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을 거부했고 '정규재 TV'에 출연해서는 이번 사태에서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본인 보다는 "누군가의 기획"이라며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인 게 전부였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검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후 "검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며 검찰 수사를 거부했고 특검의 대면조사 역시 일정이 사전유출됐다며 무산시켰다. 특검이 28일 종료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검찰, 특검의 조사를 모두 피하게 됐다.

그나마 박 대통령의 입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을 들을 수 있었던 '헌재출석'도 변호인단의 거부로 무산됐다.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로부터 신문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은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해줄 어떤 절차도 박 대통령은 밟지 않았다. 본인은 피해자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편 뒤, 형사불소추 특권을 이용해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버린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어기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겠나"라며 "적어도 특검 조사에는 응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박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 자체를 무효로 돌리려 시도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 헌재 불출석 배경에 대해 "국격의 문제, 9인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 시점을 정해둔 심판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 헌재 재판부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저런 주장이 말이 안된다는 것은 변호사라면 다 알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최후의 최후까지 저항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검 불출석, 헌재 출석 거부 등은 모두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연관돼있다는 의심만 커지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처히 하고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앞서 기자간담회나 언론인터뷰 등의 형식을 빌려 ‘최후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그러나 기존의 해명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