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교역 의존도 높은데… 사드 보복 강행?

사드배치 부지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 소성리 성주골프장에서 군 병력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압박이 크지만, 양국의 밀접한 교역관계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보복이 전면적으로 되기는 어렵다. 정부는 개별 사안별로 위법성을 따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1일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수입시장의 10%(1587억6200만달러)를 점유해 대표적인 무역국인 미국이나 대만, 일본 등을 앞선다.

중국의 수출 대상국에서도 한국은 높은 순위에 위치한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957억4700만달러 어치의 상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했다. 미국과 홍콩, 일본에 이은 4위 교역국이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교역국 가운데 가장 높은 25.1%를 차지한다.

1992년 8월 우호 관계를 맺은 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양국의 상호의존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양국 간 상품수출입 구조는 한국이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원자재와 소비재를 수출하는 보완적 성격을 지닌다.

2015년 12월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한 데 이어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함께 추진하며 지역 경제통합도 진행해 왔다.


이 같은 양국의 밀접한 경제관계를 고려할 때, 사드 문제에 따른 경제보복이 전면적으로 불거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양국 간 FTA가 발효된 만큼 2000년 마늘 파동 당시의 무역보복이나, 2010년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갈등으로 인한 희토류 수출 금지와 같은 극단적 대응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실제 대미 수출에 있어 중국은 가공무역 비중이 크다. 미국 등으로 재수출하기 위한 중국의 한국산 수입품 중 전자기기는 65.5%, 섬유.의류는 59.6%, 피혁은 58.8%를 차지하고 있다. 보복에 나선다고 해도 중국 입장에서 받는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은 중간재로, 중국도 우리 제품을 가공해 물건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다른 국가에서 대체할 수 없으므로 서로 간의 상호의존성이 있어서 상부상조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역시 정면 대응보다는 비관세장벽 등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무역보복을 꼼꼼히 살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대응을 위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조치가 나와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논란이 됐던 중국의 화장품 수입 불허 조치는 우리 기업의 인증서류에서 미비점이 확인됐다. 무역보복 조치에 따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보복에 대한 정부의 조사도 길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안별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양자 또는 다자 협의채널을 이용해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중국 측에서 한 번도 무역보복을 인정한 적이 없으므로, 사안에 대한 분석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롯데가 국방부와 사드 배치 부지교환 계약을 체결하자 중국 측에서는 연일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중국 관영언론은 중국 내 롯데에 대한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가운데,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소셜미디어 매체는 “사드 배치 시 한중 간 ‘준 단교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