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로 밝혀진 40년 지인 朴대통령·崔의 관계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이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국정을 함께 운영한 것에 가깝다. 특검이 내놓은 수사결과는 "연설문과 관련해 약간의 도움을 받았다"는 박 대통령의 해명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게이트가 표면 위로 떠오르자 최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박 대통령은 연설문을 보내 수정을 부탁하는 등 최씨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뇌물수수 등 최씨가 챙긴 사익, 최씨의 금융권, 외교부처 인사 개입에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 수사결과에 따르면 최씨가 사익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는 데 박 대통령이 깊이 개입됐다. 특검은 최씨의 대부분의 혐의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봤다. 특검은 더 나아가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하나은행 본부장 인사 개입 등을 박 대통령의 혐의로 적시했으며 이 부분은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했다'고 썼다.

이는 결국 박 대통령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말이 된다. 특검이 수사결과 발표 자료에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이권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짧은 간격으로 자주 발견됐고, 그 이권의 이면에는 반드시 최씨의 개입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쓴 것이 이를 방증한다.

특검이 밝힌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다. 특검은 최씨와 박 대통령이 서로 통화하는 핫라인이 있다는 판단 아래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이 결과 박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 휴대전화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73회 통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독일에서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두 달 동안 127회 통화했다고 했다. 하루에 2차례 이상 통화를 했다는 얘기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특검은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에도 박 대통령과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으며 △최씨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분석 결과 가장 많은 통화를 한 상대의 기지국이 '청와대 관저'이며 △'두 사람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가 맞다'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두 사람이 사실상 공동 운영한 것에 가깝고, 최씨 어머니 임선이씨가 박 대통령 명의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을 매입할 당시 계약에 나선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씨에게 넘어간 각종 국가비밀 자료, 두 사람의 통화 횟수, 특검 수사 결과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부부 이상"이라며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정을 함께 운영한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특검은 최씨 일가 재산 형성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이를 위해 정수장학회, 영남학원, 청와대 금고 내 재물 존재 의혹, 구국봉사단 등 전반 사항을 모두 살폈다.

특검이 이를 통해 밝혀낸 최씨 일가의 재산은 2730억원이다. 최씨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총 178개로 국세청 신고가 기준으로 2230억원이었고, 최씨의 토지 및 건물 등 36개의 가격은 거래 신고가 기준 228억원으로 드러났다. 최씨 일가가 보유한 예금 등 금융 자산도 파악된 것만 500억원에 달했다.

다만 특검은 재산 증식 과정에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나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특검은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수단 사용이 용이하지 못했고, 관련 자료 보유기관의 비협조와 의혹 발생 시점이 장시간 지난 점, 관련 참고인들이 이미 사망하는 등 진술 확보가 어려웠던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된 9456쪽의 자료를 모두 검찰에 넘겨 다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77억9735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