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中 사드 보복, WTO에 제소 적극 검토"(상보)

머니투데이

고석용, 구경민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대응방안 논의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당정이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관련 중국의 무역 보복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특별융자 5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하고 한미간 대북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보복 관련 대응 논의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다보스포럼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한 적이 있다"며 "자유무역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해놓고 이렇게 부당한 보복을 하는 것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무역보복이 한중FTA에 위반됐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범정부차원에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체제를 구축해 중국의 무역 경제 보복에 대응하겠다"며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관광시장 위축과 관련해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조속히 지원하겠다"며 현재 7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에서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인도·카자흐스탄·러시아 등 신시장 관광객을 개발 유치해 중국단체관광객에 집중된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한미 외교·국방 간 2+2 협의체를 통해 후속조치 등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미국이 검토중인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재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장은 "현재 유엔에서 제재가 진행 중에 있었다"며 "추가 미사일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안보리를 통해 대북 규탄성명 등 실효적인 대북조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