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대응 '對中 무역피해 특별지원단' 출범(상보)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대응을 위한 ‘대중(對中)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이 출범한다. 우리 기업의 피해사례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자금 지원 등을 수행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열린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에서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11개 주요 업종 협단체와 KOTRA, 무보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했다.

특별지원단은 국내 사드 배치가 본격화 한 지난달 이후 중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기업제재, 교류중단 등이 확산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무역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해 관계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KOTRA내에 조직을 설치한다.

우선 특별지원단은 중국의 각 지역에 있는 수출지원센터(14개)와 현지 무역관(17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사례 및 현지동향을 조사할 계획이다.

운영 중인 유관기관 신고센터에 접수된 미해결 애로사항을 종합 관리하고 해소를 지원하는 등 대중 무역피해 기업 지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중국의 규제 대응을 위한 무료상담과 컨설팅 지원, 대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 신설,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안내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 차관은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올해 3월 수출 증가로 5개월 연속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등 최근 우리 수출의 회복세가 공고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수출 역시 플러스로 나타날 경우, 2011년 12월 이후 5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수출 증가다.

업종별 주요 협단체 역시 이달 수출 역시 대부분 주력품목의 단가 상승 및 수요 회복으로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반도·평판DP·석유제품·석유화학 등은 두 자리 수 증가율 지속으로 총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됐다.

정 차관은 수출이 회복세를 보임에도 관련 업계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통상현안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궐위되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의 수출회복세가 대외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업종 협단체 및 수출지원기관이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제기된 총 41건의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산업부는 조치 완료 9건을 포함한 40건에 대해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조치를 취했거나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 조치 사례로는 그간 인도네시아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호대응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던 석유화학제품 5개 품목 관세 인하 적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