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채무조정안 결정 머뭇거리는 국민연금 속내는?

국민연금이 결국 대우조선해양의 명운을 가를 채무조정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산업은행 등이 제시한 자료가 미흡해 구체적인 분석이 어려운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표면적인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다음 주말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산업은행 등이 국민연금 측의 요구대로 만족할만한 자료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이 '반대' 혹은 '기권' 의견을 내기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채무조정안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미뤄지면서 채무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자료 신빙성 의심하는 국민연금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6일 공식 발표자료를 통해 대우조선 재무상태와 기업계속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다고 적시하며 채무조정안 수용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국민연금은 무엇보다 어떤 선택이 조금이라도 더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우조선 채권의 출자전환 때 예상 환수율, 초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 도입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 거센 비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 분식회계가 불거진 시점에서 대우조선이 채권을 발행한 데 대해 소송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연금 안팎에서 제기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관계자는 "정확한 근거 없이 찬성 결정을 내렸을 때 책임을 누가 질 수 있겠냐"며 "요구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말했다.

◇ '산은' 못 믿는 국민연금, 깊어지는 갈등의 골 =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이미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 회생을 위해 국민연금 등 채권자들이 같이 고통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에선 산업은행이 채무조정안에 대한 수용을 압박할뿐 보다 심도 깊은 설득 과정이나 의사소통에 나서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이 나온다.

또 2015년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에 회사채 조기상환을 요청했을 때 산업은행이 반대했던 것에 대한 반발심이 남아 있다. 게다가 2015년 3월 대우조선이 회사채 '대우조선해양7'(1200억원 규모)을 발행한 것과 관련, 분식회계가 이뤄지기 직전에 발행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부담스러운 결정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우조선 회생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사안에 대해 투자자로 참여한 국민연금도 일정 부분 책임을 함께 분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우조선이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향후 회생계획 진행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에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입장에선 대우조선해양에 잠재적 추가부실이 얼마나 있을지조차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진퇴양난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