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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대우조선과 대우조선의 회계 감사를 담당했던 딜로이트안진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이 접수된 지난 14일은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의 회사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국민연금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채무 재조정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었고, 결국 찬성 입장을 냈다.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 채무 재조정안을 수용하는 한편 회계사기에 대한 책임은 따로 묻기로 방침을 세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업계에선 국민연금이 회계사기 책임을 묻지 않고 채무 재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단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의 회사채 규모는 3887억원에 달한다. 이중 2000억원어치가 오는 21일이 만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대우조선과 안진이 6조원에 가까운 회계사기를 숨겼던 사실을 적발하고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중 고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안진은 12개월 간 신규감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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