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 100일 플랜' 가동, 매일 상황판보며 '고용'체크

19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국가 경영 철학은 ‘국민 모두 더불어 잘사는 선진사회’다. 실행전략으로 7대 정책도 내놨는데 역대 정부가 최상단에 놓았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뺐다. 대신 일자리를 맨 위로 올렸다. 일자리 없이 성장률에만 매달린 결과 국민 행복도는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이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등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문 후보의 구상이다.




◇일자리 넘치고, 출산·육아 걱정없는 대한민국= 문 후보는 당장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한다.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놓고 직접 챙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범정부적으로 국가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해 대통령이 매일 직접 일자리 정책을 챙기는 방식이다. 정부의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은 고용영향평가제를 거치게 해 일자리가 있는 곳에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만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문 후보의 생각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이 탄생한 배경이다.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공공의료 등 공공부문이 총망라됐다.

또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에서 50만개 일자리가 나오도록 노사민정 대타협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 근로자의 일자리처우도 개선한다. 이밖에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촘촘히 짜서 일자리 사각지대를 없앤다.




문 후보는 또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2배(출산 첫 3개월 기준)로 올린다. ‘칼 퇴근법’을 만드는 등 근로시간을 임기 내 연간 1800시간으로 단축한다. 국공립 유치원을 전체의 40%까지 늘리고,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온종일 돌봄학교 체계를 구축한다.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만원씩 균등 지급하는 등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한다. 의료비 때문에 노후에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병원과 요양시설, 가정을 연계한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정부사업으로 제공하는 노인 인자리를 80만개 수준으로 늘리고, 수당도 40만원으로 올린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문 후보가 일자리를 중요하게 얘기한 만큼 일자리 정책은 바로 착수할 것”이라며 “가용한 재원을 토대로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에 둘지 정하고, 정권 초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용·혁신경제, 공정한 사회= 문 후보는 민생과 복지 정책에도 관심을 쏟는다. 우선 일자리를 찾는 청년(만 18~34세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9개월간 월30만원 이상의 구직촉진 수당을 주는 등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도입한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00만원까지 낮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빼는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반대한다.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씩 늘린다. 월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도 30만가구 공급한다.

특히 10조원대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으로 노후주택을 지원하는 등 서민 생활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 정책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이 방점으로 찍혔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창업이 활발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창업지원 펀드와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자금을 확대한다.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큰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카’를 육성하고,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도 키운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서민을 괴롭히는 이른바 ‘갑질’을 없애는 정책도 편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감시를 강화한다.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권익도 챙긴다.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도 강화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



◇안보가 튼튼하고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문 후보는 취임과 동시에 안보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계획이다.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가 그만큼 불안한 탓이다. 그는 임기 중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생각이다.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 활동을 억제하고,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을 조기에 마련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바탕으로 군사전략을 챙길 생각이다. 아울러 장병급여를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방산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임기 내 생산목표를 30조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외교정책에선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과 협력외교를 강화한다. 문 후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적폐청산특별조사 위원회’를 설치해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조사와 진상규명에 나선다.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설립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의 권력눈치보기 수사를 차단한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생각이다. 국정역사교과서룰 폐지하고, 방위사업 비리도 없앨 계획이다.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