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한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이승현 디자이너

전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움직이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신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서 낙오하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도 뒤처진다.

19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한민국이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장동력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는 저성장이 고착화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 정책들로 공약을 채웠다. 여기엔 당연히 4차 산업혁명에 방점이 찍힌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문 후보는 또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혁신 창업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창업이 활발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창업지원펀드와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자금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미래형 친환경·스마트카를 육성하고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산업도 육성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또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확충에 힘쓸 계획이다. ICT 강국을 상징하는 스마트 시티도 확산한다.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부처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주거와 돌봄,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사회적 경제 상품과 서비스 혁신 기술 개발을 챙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화할 계획이다.

벤처 등 중소기업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장려한다. 납입 자본금을 현행 50억원에서 더 낮추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R&D(연구·개발) 지원을 임기 내에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