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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디자이너 |
문 후보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선 서민을 괴롭히는 이른바 ‘갑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감시를 강화한다.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권익도 챙긴다.
문 후보는 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도 강화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든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권한을 확대하고,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대기업 전담부서를 키울 예정이다.
문 후보는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해 형평 과세를 정책 목표로 삼았다. 조세 재정 개혁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를 도입하고, 지방소비세 규모를 확대해 재정이 지방으로 흐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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