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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 관련기사24

정부 증세안 확정 9.3만명·129개사 稅부담↑

[文정부 세법 개정안] 최고세율 소득세 42%, 법인세 25%로…
일자리 창출 세금 혜택 늘리고 R&D·설비투자 혜택은 줄여

문재인 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입력 :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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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을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인 고소득자 9만3000여명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기업 역시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129개사가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의 부담은 늘어난다. 또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도 설비나 연구·개발(R&D) 투자가 아닌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

◇ 소득세 최고세율 1년 만에 또 인상

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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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여당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로 소득세는 과표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5억원 초과분은 42%를 소득세로 걷기로 했다. 법인세도 과표 2000억원 초과를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은 올해 2%포인트가 인상되고 1년 만에 추가 인상이 이뤄지게 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인하한 폭만큼 이번에 올리는 것이어서 정부는 '세율 환원'이라는 표현을 썼다.

세율 인상으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세금을 400만원 더 내게 된다. 또 과표가 5000억원인 법인의 부담은 연 90억원 증가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세금이 늘어날 고소득자는 2015년 소득으로 따져봤을 때 총 9만3000명, 법인은 129개로 집계됐다. 세율 인상만으로 소득세는 연간 1조1000억원, 법인세는 2조6000억원 더 걷히게 될 전망이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율도 현재는 일률적으로 20%를 적용하고 있지만 과표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커진다.

새 정부 '경제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부총리는 그간 명목세율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왔다. 사실상 발언을 번복한 데 대해 김 부총리는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R&D·설비투자 혜택 줄이고 일자리 창출 전폭 지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고 과제로 천명한 만큼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은 커진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증가하면 1인당 2년간 최대 2000만원을 세액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중소기업에 세액을 감면해줄 때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하는 등 고용 창출형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반면 대기업 R&D 투자의 경우 당기분(총액)에 대해 1∼3% 세액 공제해주던 것을 0∼2%만 공제해주는 것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한편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 축소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연간 세금 부담이 6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지원도 빠져 성장동력으로 제시한 '혁신'에 대한 가중치를 낮게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편안에는 지난 정부 때 의욕적으로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세트' 가운데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일몰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전(前) 정권 색깔 지우기'도 엿보인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연간 세수는 5조4651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8167억원 줄어드는 한편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은 6조2683억원 늘어나게 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안과 세수 자연증가분 감안할 때 정부 5년간 주요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178조 원을 조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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