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출금 얼마나 줄어들까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다주택자들의 대출 가능 금액이 대폭 줄어든다.

8·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예외없이 각각 40%로 적용된다. 주담대가 이미 1건 있을 경우엔 10%포인트가 더 낮아진다.

가령 서울에서 7억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 3.5%,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LTV 60%, DTI 50%가 적용돼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LTV와 DTI가 각각 40%로 낮아져 대출금액은 앞으로 2억8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대출 가능금액이 1억4000만원 감소하는 셈이다.

이미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엔 LTV, DTI가 30%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 가능금액은 2억1000만원으로 더 낮아진다. 기존 주담대가서울 강남, 서초 등 투기지역의 대출이고 새로 구입하려는 주택 역시 투기지역이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투기지역 내 주담대는 1인 1건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기지역 내 주담대 건수 규제가 1인 1건에서 1세당 1건으로 강화됨에 따라 본인 말고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규제를 우회하는 것도 차단됐다.

서민 실수요자의 요건(무주택자,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을 갖춘 경우라면 LTV, DTI를 10%p씩 완화해 각 50%를 적용한다. 대출을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지정됐기 때문에 LTV가 60%였던 기존보다는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기는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 주담대의 평균 대출금액이 1억6000만원에서 1억1500만원으로 4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