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방예산 2009년 이후 최고 증가율...6.9% 증액된 43.1조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7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입장, 인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정부가 엄중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예산을 43조원 가량으로 대폭 증액했다.


국방부는 2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 "그간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으로 인해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대두돼 왔으며,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국방비를 편성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를 최우선 반영해 전년보다 6.9% 증가한 43조 1177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국방예산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9년 이후 국방예산이 최고로 증가한 것으로, 2013년 4.2%, 2014년 4.0%, 2015년 4.9%, 2016년 3.6%, 작년 4.0% 등 최근 5년 간 증가치보다 약 2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특히 내년도 국방예산은 최근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과 높아진 위협 수위로 인해 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방위력개선비에 집중됐다.


◇北 도발 대비...방위력 개선에 '올인'= 국방부는 우선 최우선 긴급소요인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집중 투자해 전년대비 10.5% 증가한 13조 4825억원으로 편성했다.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북핵 대응 핵심전력인 한국형 3축 체계조기 구축과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 첨단무기 국내개발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Kill Chain·KAMD·대량응징보복(KMPR)과 관련 플랫폼 전력에 지난해보다 5240억원 증가한 4조 3359억원을 편성했다.

Kill Chain 전력 측면에서는 군 정찰위성인 425사업,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사업과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자항기뢰, 전술지대지유도무기(R&D) 등에 예산이 투자된다.

KAMD 차원에서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철매-Ⅱ(중거리지대공 유도미사일) 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R&D),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사업에, KMPR 측면에서는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CH/HH-47D(치누쿠 헬기)성능개량 등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다.

방위력 개선을 위한 플랫폼 전력과 관련해선 차세대 주력 F-35A 스텔스기 도입과 잠수함인 장보고-Ⅱ/Ⅲ, 구축함인 광개토-Ⅲ Batch-Ⅱ,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Ⅱ 등 사업이 있다.

국지적인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230mm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시설경계시스템 등 국지도발 위협대비 전력에는 전년대비 2960억원 증가한 1조 6189억원이 편성됐다.

전면전과 자주방위능력 강화 차원에서는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장갑차,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등 사업을 위해 지난해 보다 4691억원 증가한 6조 3772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또 각종 첨단무기 국내개발 확대 등 국방 연구개발(R&D)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대비 916억원 증가한 2조 8754억원 편성했다.

이에 따라 보라매, 소형무장헬기 등 체계개발에 1조 3794억원,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9108억원, 국방과학연구소·기술품질원 운영과 시험시설 보강 등에 58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상전력면에서는 대포병탐지레이더-Ⅱ·지상전술C4I체계 2차성능개량·국지방공레이더 등과 해상·상륙 전력으로 무인기뢰처리기-Ⅱ·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상륙돌격장갑차-Ⅱ(R&D) 등, 공중 전력을 위한 조종사보호의세트-Ⅱ·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R&D) 등의 신규사업에 1232억원이 편성됐다.

◇병 봉급 인상 등 전력 운영비 5.3% 증가 = 전력운영비는 전년대비 5.3% 증가한 29조 6352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고,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증원 등 핵심 국정과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실제 장병 처우개선 차원에서 병 봉급을 지난해 보다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반영해 병장기준 급여 21만 6000원을 내년에는 40만 5700원으로 2배 가량 인상한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실화 소요를 감안해 상향(1만원→1만5000원) 조정하고, 질 좋은 급식 제공 차원에서 민간조리원을 (62명 채용/총 1903명, 장병 100명당 1명 → 90명당 1명)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군 복무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원격강좌 참여대학 확대,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외에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자기개발 비용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0명을 대상으로 인당 5만원의 자기개발 학습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장병의 건강권 보호를 차원에서는 민간병원 이용시의 건강보험부담금 실소요를 반영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경계병 3개→전 장병 14개)을 확대하며, 상용구급차(99대, 노후율 14.4%→3.9%) 등 노후 의무시설과 장비의 현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육아 등 여군 복지 지원을 위해선 군 어린이집 지원 확대해 총 89개소 운영비 지원금을(지원비율 50→52%) 높이는 등 총 378억이 투입될 계획이다.

특히 정예화된 병력구조 전환 등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부사관 중심의 간부도 3373명까지 증원할 방침이다. 부대개편 및 신규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첨단무기 정비인력(150명/사이버 전문인력 30명 포함),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전문 의무인력(340명) 등 군무원 증원이다.

아울러 날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해킹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 사이버방호센터 체계보강, 지능형 위협분석체계 구축 등 긴급소요 사업에 39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한편,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한 유지를 위해 방위비분담금 협정액(9602억)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배상금을 현실화 차원에서 396억원 증액한 954억원을 편성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