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곳간 줄이는 산업부, 탈원전·탈석탄 예산은 늘린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탈원전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은 올해 6조9695억원에 비해 2.9%(1990억원) 줄어든 6조7706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새 정부의 일자리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전환(탈원전·탈석탄) △신산업 육성 △수출구조 고도화 등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분야 예산은 올해 1조4122억원에서 17.3%(2448억원) 많은 1조6570억원이 편성됐다.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고 주택·아파트·학교 등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은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역시 올해 860억원에서 내년 2360억원으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ESS(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발전단가 줄이기 및 효율 향상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기존 에너지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할 계획도 밝혔다. 관련 기술 개발 예산으로는 142억원이 증액됐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 육성' 예산은 올해 9190억원에서 내년 9751억원으로 6.1%(561억원) 늘어난다. 인공지능 바이오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에 새로이 28억원을 투자하고, 지식서비스산업 기술개발예산도 82억원 증액한다.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올해 89억원에서 두 배로 늘어난 181억원을 투자한다.

최근 회복세에 접어든 수출 역량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수출구조 고도화' 부문 예산은 162억원 증액됐다. 이 예산은 수출이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마케팅 지원 △중·미 시장에 편중된 수출 다변화 △대체시장 확보 위한 전략지역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에 쓰인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예산이 줄어든 이유로 올해 완료하거나 자연 감소한 △조선기자재업체업종전환한시지원(135억원) △울산전시컨벤션센터건립(280억원) △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150억원) △원자력환경공단사옥신축(89억) 등을 꼽았다. 아울러 올해 추경 편성에 따른 선반영분 955억원을 감안할 경우 실제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