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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첫 법정진술…변호인 전원 사임 관련기사12

朴 변호인 전원 사임…"더러운 법정, 朴 홀로 남기고 간다"

[the L] (상보) 유영하 변호사 "헌법·형사소송법 대원칙 무너져…재판 관여 당위성 못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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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 /사진=이기범 기자
유영하 변호사 /사진=이기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을 결정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열린 공판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희 변호인들은 더 이상 본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향후 재판절차에 관여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다"며 "모든 변론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이 더럽고 살기가 가득찬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며 "비난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비난은 저희가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31일 구속돼 4월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당초 오늘(16일) 자정까지가 구속기한이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았던 롯데그룹으로부터의 뇌물수수, SK그룹에 대한 뇌물요구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구속 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SK그룹 관련 혐의가 이미 과거 재판 도중 심리가 끝난 사안임에도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유 변호사는 "최초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는데 이같은 '차고 넘치는' 증거 중 SK·롯데와 관련한 어떤 증거에 대해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건지 묻고 싶다"며 "석방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증인을 회유해 증언번복을 회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인신구속에 대해 형사소송법 등이 엄격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재판 진행의 편의성보다 피고인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이 더 상위의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배워왔다"며 "역사를 관장하는 신이 있음을 알고 있고 이번 재판부의 구속연장 추가발부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있으리라 믿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3일 구속영장 추가발부는) 우리 사법 역사상 치욕적 흑역사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후세가 이를 평가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할 때 피고인에 대한 추가영장 발부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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