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첫 법정진술, 방청석 눈물… 변호인 전원 사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 측은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에 대해 항의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다.


지지층 결집을 통한 여론전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는 한편 1심의 부당성을 강조해 항소심에서 반전을 노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이 사퇴의 뜻을 접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처음 법정 진술을 자청하고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종이를 읽었다.

그는 "구속·탄핵 이후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공직자와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며 "하지만 염려해 주시는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롯데·SK뿐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부분이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다시 법원은 6개월간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변호인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끝으로 "법치를 이름으로 한 정치적 보복은 저로 끝났으면 좋겠다. 멍에는 제가 지고 가겠다"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모든 공직자와 기업인들에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방청석에선 울음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끝나자 재판은 15분간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진술 후 퇴정하는 박 전 대통령의 등을 향해 "힘내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대표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단 전원의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변호인단은 이 더럽고 살기가 가득찬 법정에 피고인(박 전 대통령)을 홀로 두고 떠난다"며 "비난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비난은 저희가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헌법·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희 변호인들은 더 이상 본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향후 재판절차에 관여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다"며 "모든 변론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는 재판 외적인 고려없이 피고인의 구속사유를 심리해서 영장 재발부를 결정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변호인단이 사퇴하면 새 변호인이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그럼 심리가 굉장히 길어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임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검찰도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피고인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재판에 협조해주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선 한 방청객이 갑자기 일어나 "날 사형시켜달라"고 외치다 강제 퇴정당하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언제 전원 사임을 결심했느냐" "박 전 대통령과 충분히 협의된 것인가" "사임을 재고할 여지는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일단 재판부는 계획된 재판 일정을 모두 미루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신문이 예정된 오는 19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