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가 가계부채 대책?…쏟아진 '재활용 정책'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일곱 번째)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대책 마련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 네번째 부터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이 자리에서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전국 적용 여부와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현재의 90%에서 80%로 낮추고, 대출한도 감액(6억원→5억원)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7.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과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이다.

이 중 구조적 대응은 가계소득에 초점을 맞췄다.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구색을 맞추기 위한 재탕·삼탕 정책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시감이 강하다. 구조적 대응의 첫 장을 장식한 건 일자리 창출이다. 벤처투자 진입·행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각각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반영됐던 내용이다. 사회적경제 3법 제정 등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는데, 이는 지난 18일 기재부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청년·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육아휴직 급여를 첫 3달까지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은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들어갔다. 이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대로 편성됐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했다. 상한액은 100만원이었다. 하지만 추경 예산에서 첫 3달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로 확대했다. 상한액도 150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상한액을 200만원을 확대했는데, 내년 7월부터는 첫째 자녀의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모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이다. 똑같은 내용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재활용됐다.

가계부채 대책에 들어간 서민 소득지원 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내년도 예산안에서 나왔던 정책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다시 나왔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는 지난 8월 나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이었다. 구조적 대응이 가계부채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다.

물론 이들 정책이 가계부채 대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다. 가계의 소득이 늘어야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올라가고, 그만큼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정책의 재활용이 많았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내용이 없을 수 있지만, 가계부채 대책의 구조적 대응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연결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