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김동연 "상환 범위 내에서 돈 빌리는 원칙 세울 것"
[10·24 가계부채대책]가계부채종합대책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은 배경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주요 해외기관, 신용평가사 등이 지속 제기해 온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라며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규모가 크고 증가세가 빨라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상 국면에 접어들 경우 금리변동에 취약한 고위험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금융 측면 뿐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구조적 증가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주요 대책으로 "새로운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며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낮춰 합리적인 여신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득을 높여 채무 상환능력을 제고하겠다"며 "혁신형 창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 가계소득 증가, 주거·의료·통신·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절감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