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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조원' 2018 예산안 국회 통과 관련기사13

내년 예산 428.8조원…국회 '지각 처리'(종합)

[the300]정부안서 1375억원 순감 수정, SOC 1.3조원 증액…법인세·소득세 인상안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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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2017.12.6/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2017.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지출 428조833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시한을 사흘 지난 '지각 처리'였다.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부자 증세'도 입법됐다. 이를 거세게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회의의 절반에만 참여했다. 이날 국회는 하루 종일 본회의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지각, 반쪽, 파행 정치권은 올해도 어김없이 국민들에 실망을 안겼지만 문재인정부는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에 성공하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게 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리더십을 확인하면서 여소야대 구조에서 돌파력을 쌓았다.

◇SOC 예산, 국회서 1.3조원 증액 = 재석 178석 중 찬성 160표, 반대 15표, 기권 3표 등으로 가결된 수정 예산안은 429조원의 정부 원안에서 1375억원 순감됐다. 국회 수정 과정에서 복지예산이 크게 감액된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증액됐다. SOC 예산은 지역구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2조9717억원이 유지됐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생활 안전분야 국가직 공무원 9475명 충원도 확정됐다.

분야별로는 복지 예산으로 분류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7% 늘어났지만 정부안에서 약 1조5000억원 감액됐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와 범위가 후퇴된 영향이다. 국회 수정에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5만원 인상된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아동수당도 내년 9월부터 소득수준 90% 이하(2인 이상 가구 기준) 만 0~5세 아동에 월 10만원 신규지급된다.

복지 부문에서 감액된 예산은 고스란히 SOC 예산으로 넘어갔다. 당초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 대비 20% 삭감했지만 국회에서 19조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4.2% 줄어든 규모지만 정부안(17조7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 증액됐다. 과거에 비해 3~4배 이상 늘었다.

복지와 SOC 예산을 제외하곤 미세 조정 정도만 있었다. 국방 예산은 4000억원 증액됐고,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은 3000억원 늘었다. 이 밖에 교부금을 제외한 교육 예산 6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 6조5000억원, 환경 6조9000억원, 농림·축산·식품 19조7000억원, 외교·통일 4조7000억원 등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 미반영된 혁신성장 예산도 보완 증액됐다. 혁신모험펀드가 3000억원 증액됐고,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예산이 142억원 늘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400억원 증액돼 1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최근 지진 발생과 관련한 국민 불안감을 덜기 위해 지진 예측 능력 강화, 지진 대비 인프라 확충, 내진 보강 관련 예산 814억원을 증액했고, 지진에 취약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예산을 500억원 확대 편성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비용 300억원 반영하고, 임대차 구축 비용도 430억원 증액했다.

또 장애인활동 지원 예산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용을 각각 190억원과 90억원 증액했고, 노인 여건 개선을 지원 예산 315억원을 반영했다.


◇초대기업·고소득자 '부자증세' 입법 = 이날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전반부에 불참했다. 이때 법인세법 개정안 수정안이 찬성 133인, 반대 33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됐고 소득세법 수정안도 찬성 161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법인세는 기존까지 200억원(과표) 초과 22%(세율),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억원 이하 10%였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3000억원 초과 25%의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당초 정부는 2000억원 초과를 최고세율 구간으로 제시했으나 국회 수정 과정에서 과표 구간이 완화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은 77곳으로 2조3000억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종합소득세는 5억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기존 40%에서 42%로 인상됐다.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표 구간도 신설돼 세율이 기존 38%에서 40%로 인상 적용된다. △5억원 초과 42%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200만원 이하 6%로 조정됐다.

소득세 인상에 따른 추가 확보 세수는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을 더 내야 할 고소득자는 9만3000명으로 근로자 2만명(근로소득 상위 10%), 사업자 4만4000명(종합소득 상위 0.8%), 양도소득자 2만9000명(양도소득 상위 2.7%) 등이다.

정부의 8.2 부동산 후속 입법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조항이 신설됐다.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존 20%의 단일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25%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회 수정안에서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 인상 적용을 1년 유예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정안은 또 2019년부터 6세 이상 자녀에 한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를 6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는 시점을 2019년 1월 1일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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