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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예산안 두고 필리버스터격 '반대토론'…표결은 거부

[the300]정우택 "왜 우리가 이 예산을 반대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428.8조원' 2018 예산안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입력 : 2017.12.0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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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단상 앞 항의를 뒤로하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2017.12.5/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단상 앞 항의를 뒤로하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2017.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이 5일 정부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필리버스터 성격의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권을 잡으면 (예산)쓰고싶은대로 쓸수있지만 지나치다. 임계치를 넘었다"며 "도로, 철도는 공사를 마치면 그 소요는 꺼지고 다른데로 (재정투자를) 옮길 수 있지만 지출성 현금성 복지예산은 죽을 때까지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한명 뽑으면 26년간 월급 드리고 17년간 연금드리고 돌아가시면 배우자들께 6년간 연금을 드린다. 공무원 한명 뽑는데 국민세금 20억원이 들어간다"며 "(문재인정부가 공약한)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유지하는데 350조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반대토론이 아니라 정부·여당분들에게 간곡히 드리는 말씀"이라며 "2019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제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은 "2018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7% 넘는 팽창"이라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3% 넘는 경제성장률 예상하고 있느데 한국경제가 어떤 위기가 있다고 이런 팽창 예산 편성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은 기업 현금을 지원하고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라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나라곳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토론에는 전희경, 최교일, 송석준 의원도 참석했다.

한국당이 이처럼 반대 토론에 나선 것은 할수 있는 것이 '의사표현'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예산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당 만의 합의로 수정된 예산안일지라도 국회법에 따라 의원 50인의 동의만 얻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상정 뒤에도 양당의 의석수 총합인 161석이 과반에 충족한다.

이에 한국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여야가 다시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이날 저녁 9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당은 '국회보이콧'과 본회의에 참석해 피켓시위 등 항의 표시를 하는 것을 두고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필리버스터도 거론됐지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신청서 제출기일인 12월 1일을 넘겨 이 방안은 철회됐다.

한국당이 의견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정세균 국회의장은 약 한시간 정도 한국당의 입장을 기다리다 밤 10시15분쯤 회의속개를 선언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배제된 채 국회 본회의가 속개된다는 소식을 접한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부랴부랴 본회의장으로 달려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우리는 로텐더홀에 가서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정 의장의 회의 속개 이유를 따져물었다. 고성과 항의가 오가는 동안 '보이콧'을 원하던 다른 한국당 의원들은 "거길 왜 들어가냐"며 같은 당의원들을 말렸다.

결국 대다수의 한국당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정 의장에게 항의하자 정 의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한국당은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반대토론'에 임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가 왜 2018년도 정부예산을 반대밖에 할수 없었는지 역사의 기록에 반드시 남겨야한다"며 "무조건 보이콧 하는게 좋은게 아니라 이것은 후세가 볼 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왜 이 예산안을 강력히 반대했는지에 대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반대토론을 마친 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도 예산안은 재석 178인 찬성 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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