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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이만큼 는 것은 4대강 사업을 벌였던 2010년도 SOC 예산을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약 4조원 늘린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SOC 예산을 전년도보다 4조4000억원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 SOC 건립에 투자되는 비용은 올해보다 여전히 3조1000억원 적다.
SOC 예산 증가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호남권 광주-강진고속도로 사업 예산이다. 정부안보다 1000억원 증액된 145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어 영남권인 도담-영천복선전철 사업에 800억원 증액된 3360억원, 충청권인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에 713억원 증액된 5883억원이 배정됐다.
또 경기 이천과 경북 문경을 잇는 철도 건설비가 2876억원으로 596억원 증액됐다. 호남고속도로 2단계 사업에 내년 들어가는 예산이 288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34억원 많아졌다.
이밖에 서울과 부산의 도시 철도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570억원이 새로편성됐다. 정부안에는 없던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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