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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자영업자 최대 3000만원 체납세금 탕감

[2018 이렇게 달라진다] 벤처 출자시 세금 2억 면세

2018 새해 달라지는 것들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입력 : 2017.12.27 11:55|조회 : 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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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자영업자 최대 3000만원 체납세금 탕감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3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탕감해준다. 또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해 1인당 2억원씩 제2차 납세의무도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합동 '2018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6월 30일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세액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한다. 소멸한도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이다. 적용 대상은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예컨대 도소매업은 15억원, 제조업은 7억500만원, 개인서비스업은 5억원 이하다.

내년부터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개인에 최대 2억원까지 2차 납세의무도 면제해준다.

다만 적용 대상 벤처기업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소기업에 한한다. 소기업은 연간 매출액 기준 △로봇제조업 등 120억원 △의료기기제조업 등 80억원 △프로그래밍 및 SW 개발업 등 50억원 △엔지니어링업 등 30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또 기술개발(R&D)을 연간 수입대비 5% 이상 투자해야 한다.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자자는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는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에 한한다. 과점주주는 본인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등 주요주주의 출자액이 50%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김하늬
김하늬 honey@mt.co.kr

'하늬바람'이라는 제 이름처럼, 바람의 체력을 가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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