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20년간 천지개벽…더 발전할 것"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0년간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천지개벽을 한 것 만큼 바뀌었다."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등 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의미있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전에는 한 시간도 안돼 끝나던 주주총회가 최근에는 PPT(파워포인트) 발표 등 주주들의 이해력을 높이려는 각종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온라인 주주총회 등이 활성화돼 주주 발언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기업과 오너가 있는 기업 중 어느 형태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며 "일부 대기업 2·3세 중 경영역량이 부족한 사례도 있지만,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주인 없는 회사 역시 다양한 세력들이 기업을 해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오너 일가의 지분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지분 확보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등이 무분별하게 이뤄졌다"며 "이런 불합리한 행태가 장기간 쌓여 기업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팽배해졌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대기업 2·3세들이 무리한 지분 확대 보다는 좋은 경영 실적과 높은 주가, 윤리적인 경영자로서의 사회적 평판도 등을 통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호 지분 확대가 어렵다면 경영에서 손을 떼거나 사업을 축소해 일부만 경영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주주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 의결권' 도입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싱가포르에 이어 최근 홍콩 증권거래소도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기로 한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차등의결권은 지배주주와 창업자, 경영진에 유리하고 소액 주주에게는 해롭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일반주주 중 의결권보다 배당에 관심이 많은 이들도 있다"며 "차등 의결권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기업지배구조포럼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 교수는 매년 기업지배구조, 기업금융, 자본시장 등을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포럼은 오는 9월에도 해외 18개국, 8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국내외 기업 지배구조 동향'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기업 지배구조에서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