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 무산됐지만 지방분권 차질없이 추진"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심보균 행정안전부 1차관과 인터뷰를 진행했다./사진=홍봉진 기자

"6월 개헌이 무산됐지만 개헌안에 포함된 자치 분권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추진할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할 겁니다. 대통령 개헌안 취지에 따라 법령 재·개정으로 추진 가능한 분권 과제부터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1차관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심 차관은 개헌 무산에도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지방 자치'라는 문재인 정부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년 동안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보장과 재정조정제도 신설, 주민참여 강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형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존 중앙 집권적 국정 운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철학이 바탕이 된 것이다.

심 차관은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야 말로 지역 주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 지자체장이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의 경우 헌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헌안에 담긴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확대, 주민자치권 강화, 중앙-지방간 대등한 관계 확립 등 자치 분권 철학을 관계 법령 제·개정을 통해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0월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대한 자치분권위원회 최종 심의·의결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인터뷰

심 차관은 재정분권 확대로 인한 지방 방만 경영 우려에 대해서는 "지방채무가 2014년 28조에서 2016년 26조4000억원으로 줄었고 채무가 없는 지자체도 63개에서 90개로 늘었다"며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과 책임감이 많이 성숙했다"고 제시했다.

그는 "다만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내실화, 주요 재정사업 평가 강화, 재정분석·진단 및 긴급재정관리제도 기능 강화 등 기존 재정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결산 과정에서 외부감사 도입,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등 새로운 제도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임과 동시에 행안부 일자리대책본부장도 맡은 심 차관은 일자리 대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차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사업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자면 노년층이 많은 마을 기업에 온라인 마케팅과 회계 등에 능숙한 젊은이들이 힘을 보태는 방식"이라며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7만개 이상 지역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심 차관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경찰, 소방, 특수교사, 군부사관, 사회복지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현장직을 중심으로 충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3만5000명을 충원했고 2022년까지 17만4000명을 뽑을 예정이다. 심 차관은 "경찰 공무원 충원으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가 3교대에서 4교대로 개선됐고, 특수교사가 늘어 과밀특수학급도 27.7% 줄었다"고 말했다.

심 차관은 정부 혁신 방향과 관련,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 혁신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대표적 사례가 이달 정부서울청사에 문을 연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이다. 그는 "공공기관의 주차장, 회의실을 국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예산과 법령과 같은 핵심 정책 과정에서도 국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주민참여예산제 및 국민참여예산제 등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