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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개방시 부작용 최소화하려면 북한 금융 연구해야"

[피플]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북한금융연구센터장 "국제금융 지원시 주도권 확보도 필요"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입력 : 2018.07.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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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북한금융연구센터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에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박상빈 기자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북한금융연구센터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에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박상빈 기자



"북한 금융 연구는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북한금융연구센터장(선임연구위원·55)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북한 금융 연구에 관심이 높아진데 대해 "통일을 말하긴 이르지만 연구의 종착역은 궁극적으로 통일에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월3일부터 북한금융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박 센터장은 4·27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한 지난 4월말 손상호 금융연구원장의 긴급호출을 받았다. 손 원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격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기존처럼 북한 금융을 국제금융의 한 분야로 연구하기보다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첫 센터장 자리를 박 센터장에게 맡겼다.

박 센터장이 북한 금융 연구를 이끌 수장으로 낙점된 이유는 2013년부터 북한금융을 연구하기 시작해 2014년에 북한 은행시스템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박 센터장은 북한 금융의 현 상태에 대해 상업은행법, 외국투자은행법 등 각종 금융 관련 법률이 갖춰져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4년 5월30일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발표하며 시장경제 도입 움직임을 보여왔음에도 금융인프라는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중앙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상업은행의 역할을 모두 맡는 일원적 은행시스템"이라며 "제도적으로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나눠져 있지만 개인 예금을 국가가 빼앗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실제론 상업은행이 설립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상업은행이 없는 빈틈은 메운 건 대출금리가 연 50~100%에 달하는 사금융시장이다.

고금리의 사금융밖에 없어 북한이 향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체제 전환을 본격화할 때 인플레이션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 박 센터장은 "경제체제 전환시 북한 경제가 겪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 금융이 지원될 때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맞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금융에 대한 연구는 만만지 않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다. 박 센터장은 "가설을 세우더라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고 연구의 기초가 될 문헌에 접근하는데도 제약이 있다"며 "최근 금융연구원이 북한 문헌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자격을 신청하는 한편 다양한 전문가들과 포럼을 열며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빈
박상빈 bini@mt.co.kr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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